재활용의무율 및 부과금
2024년 분담금 및 부과금
제품 |
24년 재활용 의무율 |
분담금 단가 |
재활용 기준 비용 |
비고 |
폴리에틸렌(PE)관 |
0.102 |
130원/kg |
527원/kg |
- |
- 재활용분담금 : 총 출고량 × 의무율 × 분담금 단가
※ 당해년도 출고·수입 실적기준으로 산출·부과하며, 출고·수입 실적차이에 대한 분담금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
- 재활용부과금(미이행) : 미이행량 × 재활용 기준비용 × 재활용 비용 산정지수 × 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 : 재활용의무량 – 재활용실적
※ 재활용기준비용 : 527원/kg (PE관)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매년 환경부에서 별도 고시
※ 미이행가산율 : 재활용미이행률에 차등하여 최대 30%까지 부과
분담금 납부 기간
구분 |
산출방법 |
납부기한 |
1차 분담금(1/4분기) |
당해년도 1/4분기 출고량*의무율*분담금 |
당해년도 4월 30일 |
2차 분담금(2/4분기) |
당해년도 2/4분기 출고량*의무율*분담금 |
당해년도 7월 30일 |
3차 분담금(3/4분기) |
당해년도 3/4분기 출고량*의무율*분담금 |
당해년도 10월 30일 |
4차 분담금(4/4분기) |
당해년도 4/4분기 출고량*의무율*분담금 |
당해년도 1월 25일 |
분담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