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EPR제도 안내문

□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개요

❍ (제도 목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자원재활용법”)에 의해 ‘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폐기물의 소각·매립 등 종말처리를 최소화하고 재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함

❍ (제도 내용) EPR제도 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의무 미이행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함

□ 제도 대상 품목(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 포장재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 제  품 : 윤활유, 타이어, 전지류, 수산물양식용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비닐류 5종,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15종, 조명(형광등, LED조명)

편입 연도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15종
2022년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2023년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 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 제도(재활용 의무) 이행 방법(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3항)

❍ (이행 방법) 재활용의무생산자(제도 이행 대상자)는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당해 연도에 법 제27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

❍ (공제 방법)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기물을 직접 회수·재활용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분담금 공제 희망 시 회수·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제출 必(시행령제18조)

□ 제도 미 이행시 재활용부과금 부과(자원재활용법 제19조)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분담금 납부 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재활용 의무이행 소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됨

- EPR시스템(www.iepr.or.kr)에서 재활용부과금 자동계산기로 금액 추정 가능

※ 징수한 재활용부과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

❍ 제품·포장재 생산에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경우 출고량의 10% 범위 이내에서 재활용의무량 감경

※ 근거: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재활용원료 :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료

□ 의무생산자의 출고·수입실적 제출(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6항)

❍ 제출대상 : 모든 의무생산자(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여부와 무관)

❍ 제출기한 : 매년 4월 15일(매년 의무이행 익년도 4월 15일까지)

❍ 제출방법 : EPR시스템(www.iepr.or.kr) 접속 후 출고·수입실적서 전산 입력

❍ 출고·수입실적 제출

구 분	내 용	비 고
제출 서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 산업용필름, 교체용정수기필터 : ‘21~23년 실적 제출 -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15종 : ’22~‘23년 실적 제출 - LED조명 : ’23년 실적 제출	전산 입력
첨부 서류	1. (국내) 결산보고서 제품수불부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 수입실적증명서 등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내) 손익계산서 등 매출액 증빙자료	(수입) 수입실적증명서 등 연간 총 수입액 증빙자료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	전산 입력

❍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 제출(재활용의무량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

구 분	서 류 명
제출서류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 (전산 입력)
첨부서류	1.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
	2.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전산 입력)